법령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전주지방법원 2018.05.30 선고 2017구합2001 판결
과면세 겸업을 영위하는 도축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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